치과의료 정책연구소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약관
(일반회원 및 치과의사)


치과의료정책연구소 부탁말씀
치과의료정책연구소 홈페이지 가입을 환영하며, 구성된 각 메뉴가 가입자 모두에게 유용하게 이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게시판 이용시 특정인이나 특정치과에 대하여 사실이든 허위든 공개적으로 글을 올리는 일은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없는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일은 더욱 가중한 처벌을 받게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거: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사이버수사대 Tel.02-392-033)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령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치과의료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게시판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이를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② 연구소는 합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 : 연구소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해 연구소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아이디를 부여 받은 자.
② 아이디(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연구소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③ 비밀번호 : 회원이 부여 받은 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④ 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구소에서 선정한 사람 
⑤ 해지 : 연구소 또는 회원이 서비스 사용 후 이용계약을 해약 하는 것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 가입 신청 시 본 약관을 읽고 "동의함" 버튼을 누르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② 이용계약은 서비스 이용희망자의 이용약관 동의 후 이용신청에 대하여 연구소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 6 조 (이용신청)
① 온라인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회원 정보는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하며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사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7 조 : 개인정보 보호 정책
① 연구소는 이용신청 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 커뮤니티 활동, 각종 이벤트 참가를 위하여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 등을 통하여 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회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② 연구소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4.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6. 연구소 및 연구소와 제휴한 서비스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소와 제휴한 업체에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③ 연구소는 위 3항의 범위 내에서 연구소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집합적인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에게 관련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④ 연구소는 KDA 사이트 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이벤트 행사에 참여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해당 이벤트 주최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자기의 개인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특정한 형태의 판촉이나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으면 됩니다.
⑤ 회원이 이용신청서에 회원정보를 기재하고, 연구소의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연구소가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8 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연구소는 회원이 제 6 조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순서대로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② 연구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 문제가 있는 경우
3. 기타 연구소의 사정상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③ 연구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 할 수 있고, 또한 ID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1.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3. 이용신청 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4.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5. 기타 연구소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된 경우
④ 위 제 2항 또는 3항에 의하여 이용신청의 승낙을 유보하거나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소는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연구소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 9 조 (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개인정보관리(http://www.kda.or.kr/개인정보변경 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정을 해야 하고 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3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연구소의 의무)
연구소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며,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복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는 회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하여 제 7 조(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제시된 내용을 지켜야 합니다. 연구소는 이용회원에게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회원과의 계약 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합니다.
1. 다른 회원의 ID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하는 행위
2.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연구소의 사전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연구소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범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내용별로 연구소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연구소의 사전 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의 결과와 회원이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연구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에 대하여 연구소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집니다.
⑤ 회원은 연구소의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범위)
회원은 가입시 발급된 ID 하나로 서비스 모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정보의 제공)
연구소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요금 및 유료정보 등)
연구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단, 별도의 유료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에 명시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사용 가능합니다.

제 15 조 (유료정보 및 유료부가서비스의 이용)
이용자의 유료 정보제공사이트나 부가서비스의 이용은 이용자가 아래와 같은 결제정보를 연구소에  온라인 등으로 기입하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① 납입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영수증 수령 주소
④ 요금 결제 방법 및 세부사항
⑤ 전화번호 등


제 16조 (회원의 게시물)
연구소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②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③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④ 연구소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⑤ 연구소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⑥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의 경우
⑦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7 조 (게시물의 저작권)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연구소는 게시자의 동의없이는 이를 서비스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단,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연구소는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이동,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의 방법으로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8 조 (메일의 이용 등)
① 치과의사 회원은 이용신청과 동시에 무료의 메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인은 자신이 보유한 E-mail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② 연구소는 회원의 메일 내용을 편집하거나 감시하지 않으며, 전자우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음란물이나 불온한 내용, 정보통신부에서 제정한 대량광고메일 발송시 준수사항 등에 위배되는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메일을 보내서는 안됩니다.
④ 전기통신법 제 53조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불온통신), 통신사업법 제53조 3항에 의거, 음란물이나 불온한 내용을 전송함으로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연구소는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⑤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회원의 ID와 메일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제 19 조 (광고게재 및 광고주와의 거래)
① 연구소가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투자기반의 일부는 광고게재를 통한 수익으로부터 나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서비스 이용시 노출되는 광고게재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연구소는 본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본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 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0 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의 이용은 연구소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연구소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② 연구소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21 조 (서비스 이용 책임)
회원은 연구소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벌이 광고,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S/W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등에 관해서는 연구소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2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 연구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연구소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연구소는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회원에게 알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 23 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을 통해 연구소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연구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 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서비스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가입한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4.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6.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7.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8.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9.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10. 연구소,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12.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자ID 및 비빌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13. 연구소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연구소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4.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연구소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제 6 장 손해배상 등 

제 24 조 (손해배상)
연구소는 서비스 요금이 무료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연구소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유료 서비스의 경우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25 조 (면책조항)
① 연구소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연구소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연구소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연구소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6조 (관할법원)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연구소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8월 06일부터 시행합니다.


2010. 8. 6
치과의료정책연구소

(E-mail : agdkidee@chol.com / institute@kda.or.kr)
약관을 모두 읽었으며, 사용자 이용 약관에 동의합니다.
회원가입 하실 분의 실명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2006년 9월 25일 개정 공포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이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할 경우 법 제 21조 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